ISA 개편안이 수정된 뒤 일반 ISA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확인해보세요

당초안과 확정된 정부안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3일 발표 뒤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어요. 이 과정에서 ISA 항목이 바뀌었어요. 표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확인일 2026-10-11. 보도자료는 현행 제도를 최소 3년,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미사용분 이월 가능, 일몰기한 없음으로 적었어요.

새로 만드는 생산적금융 ISA는 어떤 조건인가요?

생산적금융 ISA는 이번 개편안에서 새로 만드는 계좌예요. 보도자료의 수정안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계약기간은 최소 3년이고 최대 계약기간 제한은 없어요.
• 납입한도는 연 2천만 원, 총 2억 원이에요.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은 이월할 수 있어요.
• 일몰기한은 없어요. 계약기간·이월·일몰은 현행 일반 ISA와 같다고 설명돼요.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요.

당초안은 최초 3년 계약에 총 10년, 이월 불가, 일몰 2029년 12월 31일이었어요. 수정안은 이 가운데 기간·이월·일몰 조건을 일반 ISA와 같은 쪽으로 풀었어요. 보도자료의 수정 이유는 국민 자산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이에요.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은 같이 가입할 수 있나요?

수정안에서는 가능한 쪽으로 바뀌었어요. 당초안에서는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정부안은 중복 가입을 허용해요.

청년형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로 더 지원해 줘요. 다만 보도자료에는 나이와 소득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아요. 내가 대상인지는 법안이 정리된 뒤 금융회사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재테크 계획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지금은 법이 아니라 국회에 제출될 법률안이에요. 보도자료는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혀요. 그래서 계획표에는 이렇게 나눠 적어 보세요.

1. 이미 쓰는 일반 ISA는 현행 조건을 그대로 적어요.
2. 생산적금융 ISA는 가입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법률안 단계"로 표시해요.
3. 청년형 소득공제 금액은 대상과 기준이 확인되기 전까지 수입 칸에 넣지 않아요.

세액 계산이나 소득공제 판단은 사람마다 달라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홈택스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국회 심사 결과가 나오면 조특법 해당 조문의 최종 내용을 먼저 보세요. 계약기간, 납입한도, 청년형 대상 기준이 보도자료 그대로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입 시작일과 취급 금융회사는 그다음에 금융회사 공지에서 살펴보면 돼요.

기준 자료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09-01)이고, 확인일은 2026-10-11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