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글과 이미지를 전자책으로 팔 때 저작권과 플랫폼 신고를 확인해보세요

KDP는 AI가 만든 것과 AI 보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KDP 콘텐츠 가이드라인의 구분은 아래와 같아요.

신고 대상은 새 책을 출간할 때와 기존 책을 수정해 다시 출간할 때예요. 본문 텍스트뿐 아니라 표지와 내지 이미지, 번역도 포함돼요. 모든 콘텐츠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지켰는지 확인할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다고 안내돼요.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있나요?

정책브리핑 안내(2024년 4월 4일)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해요. 그래서 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AI 결과물에 창작적 표현을 더했다면 그 기여 부분에 한해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전자책이나 이미지를 파는 입장에서는 이 점이 중요해요. 프롬프트만 입력해 얻은 이미지를 그대로 팔면, 다른 사람이 같은 이미지를 가져다 써도 막을 권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AI 개발사가 약관에서 산출물의 권리를 이용자에게 넘기더라도 이용자가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돼요.

판매 전에 어떤 위험을 살펴야 하나요?

정부 안내는 AI가 학습한 원저작물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공인의 얼굴이 나오는 AI 콘텐츠는 생성물이라도 무단으로 게시할 수 없어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과 게시 중단을 청구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안내문은 생성형 AI를 활용했다는 출처를 표시하는 일도 필수로 소개해요.

부업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인가요?

이 글의 출처들은 수익 수준을 다루지 않아요. 전자책이나 이미지는 만드는 시간, 플랫폼 정책, 경쟁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고, 정책이 바뀌면 판매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일정한 수입을 얻는다고 말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해 손실 가능성까지 따져 보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수입이 생기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판매 수입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반복성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수입이 생기면 입금 내역과 정산 자료를 모아 두고, 소득 구분은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출간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플랫폼의 AI 콘텐츠 정책과 신고 항목을 출간 전에 읽기
• 직접 쓴 부분과 AI가 만든 부분을 구분해 기록하기
• 이미지에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닮은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기
• 플랫폼 정산과 세금 처리 방식 확인하기

KDP의 AI 콘텐츠 기준은 KDP 도움말의 콘텐츠 가이드라인에서, 저작권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플랫폼 정책과 법 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 확인일 2026-10-08 이후에는 각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